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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새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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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hematoma 2006.11.18 14:01

    집 사시려나요? 요즘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암튼 나중에 집 하나 정도는 사실 수준은 되실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 BlogIcon 자유 2006.11.18 14:13

      워낙에 모르는 것이 많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발표된 것도 모르고 있었던데다, LVT, DTI라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VDT 뭐 이런 건가 했답니다. :D

  2. 선주 2006.11.18 23:30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기괴한 단어는 뜻을 잘 모르겠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은 그나마 이해 가능한 영역에 해당이 되는군요. :-(

    • BlogIcon 자유 2006.11.18 23:57

      한번에 스윽 보고 이해할 수가 없길래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 보려구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예전엔 남의 돈 빌려서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금액 제한이 많아져서 그러기 어려워졌다... 로 정리할 수 있겠더군요.

  3. BlogIcon 낙화유수 2006.11.20 14:46

    LTV에 대해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기타 나라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인데.. 새로 집을 구입할 때, 그 구입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연 소득이 얼마쯤 되니까 이 정도는 빌려줘도 된다.. 라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런 제도가 없었던 이유가... 외국에서는 집값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은 결국 돈을 빌린사람의 연소득으로 갚아야 하죠.. 그러니까 대출자의 연소득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자의 연소득이 그동안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을 빌려 집을 사면... 그 집값이 계속 올라서.. 결국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집값도 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갚는것이 대출자의 연소득이 아닌 오른 집값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별도 대출의 규제가 없이 막 퍼주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은 결국 집값을 계속 올리는 투기자금化 되는 병폐가 있었고.. 또한 이렇게 대출이 남발되면... 혹시나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은행도 대출해 준 것들이 모두 부실하게 되어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은행들도 위험에 빠지게 되는 큰 공황이 옵니다.

    결국.. 개인의 연소득에 비례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출금의 투기자금화를 막고.. 혹시나 모르는 은행의 부실을 막자는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판교와 같은 분양로또 시장에서나 적용되던 것인데... 전국이 부동산로또化되고 나니 결국 전반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BlogIcon 자유 2006.11.20 16:31

      그런데요, 그거 또 뒤집혔더라구요? 오늘 뉴스 보니까 우찌우찌하여 전면 철회하게 되었다던데...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 추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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