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 고운맘 카드

1~2주 전 즈음에 정부가 국민들의 임신/출산에 보탬이 되도록 2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엔 '이런 좋은 기회가!' 하고서 꼭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똘똘한 우리 색시는 이미 지난 번 병원에 갔을 때 임신확인서를 받아왔다고 한다.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신청하면 (아마도) 체크카드(로 보이는)를 발급해 주어 1회 진료 최고 4만원씩 사용하여, 총 5회 2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MS OS와 최신 IE가 아니면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난 Netscape이 아닌 Safari 쓰는데... 차라리 'IE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

출산 기피 현상을 이 지원금으로 타개해 보겠다는 의도는 좋긴한데, 내용을 읽어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1. 왜 특정 카드회사가 선정된걸까?

국민은행이 예전 주택은행이랑 합쳐진 것도 있고 해서 그런건지,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으로 인해, 내가 보기에 국민카드는 일약 임산부 필수 카드가 되어버렸다. 신규 가입자 수가 아마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여태 국민은행/카드와 거래 한 번 없었던 우리 색시도 이 고운맘 카드를 신청하려고 하니 말이다. 누가 그랬을까?

2. 왜 사용기한이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일까?

사용기한이 분만예정일 이후이므로 이전에 일찍 낳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겠다. 37주에서 42주까지가 만삭이고, 그 차이가 무려 5주로 1달하고도 1주나 되는데다, CRL이나 BPD 등 표준화된 방법으로 출산예정일을 정한다지만, 이게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 1회의 분만예정일 측정값을 가지고 그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니 좀 불합리해 보인다. 혹시나 지연임신 등으로 인해 늦게 출산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한 번 임신하고나면 출산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 게 아닐까? 물론, 이렇게 하면 건보공단에서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말이다.

3. 왜 유류환급금과 종부세가 생각났을까?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땐 좋은 제도이니만큼 잘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잠시 후 유류환급금과 종부세 생각이 났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모님 종부세 때문에 힘들어하신다. 그러나, 난 종부세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우리 부모님 어렵사리 마련하신 딱 하나 있는 부동산이 지금 계시는 집인데, 이게 값이 오르다보니 25년 넘은 헌 집인데도 종부세 대상이 되어버려 몇 백만원 세금 맞았다. 이렇게 1세대 1가구 장기 거주 등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걸 환영하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해버리거나, 무슨 합산을 하고 어쩌고... 이거 정말 -_-;;)헌데, 현 정부는 부동산으로 수 백, 수 천, 혹은 수 억 세금 내야할 걸 감면해 주고, 서민들에게 유류환금금이라고 최고 24만원, 이번엔 출산전 진료비 지원이라고 최고 20만원 쥐어주고 넘어가려고 한다. 대상자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개개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엄청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계속 완화하고, 서민들에게는 푼돈 쥐어주는게 생각나는건 왜일까?

아이들에게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던 부모들의 이야기가 이제 남 일이 아니게 되어버린 지금, 한라에게 좋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에 휩싸이게 되는 오늘이다.